정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 전제조건인 적정수가를 위해 의료계와 원가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4시 대전 한 음식점에서 전국 시도의사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정 의료수가 원가 공동 연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날 복지부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과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 후 토의에서 보장성 강화 성공 조건으로 적정수가를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복지부 업무보고 후 토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같이 동반돼 검토되고, 진행돼야 한다"며 적정수가를 강도높게 지시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의 의료수가를 사람(의료인) 가치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수가체계를 변경,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지시한 만큼 복지부 움직임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적정수가에는 공감하나 문제는 정확한 진단"이라면서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연세대, 의료계 주장 등 의료수가 원가 관련 연구결과가 60~80%까지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원가 연구에 들어가는 정공법을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제안할 방침"이라면서 "전국 또는 지역 시범사업 등 세부 방법론은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 의-정 모두 공감할 의료수가 원가가 도출된다면 단계적으로 부족한 원가 보상률을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 마련 관련, "재정 마련은 정부에서 고민할 사항이다. 대통령이 지시한 적정수가 개념안에는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등도 포함돼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위한 가입자 단체 설득은 복지부가 맡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원가 정확한 연구와 보상을 위해서는 의료계가 비급여를 공개해야 한다"고 적정수가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2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간담회에서 의료수가 원가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사진은 박능후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 첫 회동 모습.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무엇보다 의-정 간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원가 공동연구가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시도회장들은 복지부 카드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 시도의사회장은 간담회 전 통화에서 "복지부가 어떤 카드를 들고 올지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일례로 대통령이 언급한 적정수가와 의료계 적정수가, 시민단체 적정수가 모두 다르다"면서 "복지부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투쟁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수가 원가 공동연구 제안을 시도의사회장단이 수용할지, 반려할지 단정할 수 없으나,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점에서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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