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케어 성공적 이행을 위한 의료단체별 설득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우려는 매년 시행경과를 점검해 재정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팀장.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겸 비급여관리팀장은 4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약분업 재정 추계는 당해연도이나 문재인 케어는 5년 중장기 추진과제로 매년 재정손실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 손 팀장은 8월 25일부로 문 케어의 핵심인 성형과 미용 등을 제외한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화를 담당하는 예비급여와 비급여관리 TF팀장으로 발령됐다.
이날 손영래 팀장은 "의원급에서 우려하는 비급여 급여화 영향력은 아직까지 적다고 판단된다. 현재 3800여개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비급여 관행수가는 6조 2000억원 수준으로 좀더 분석해야 하나 병원급에 집중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급여 현황을 설명했다.
손 팀장은 "미용 주사와 피로회복 주사, 도수치료 등은 급여화 우선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의 원칙은 의료현장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도 의료기관(의료인)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모두 보전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학적 비급여 6조 규모 "정부 원칙은 의료기관 손실 없도록 보전"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조치인 수가(진찰료) 인하 우려를 일축했다.
손영래 팀장은 "의약분업 당시 재정 추계는 당해연도에 국한해 재정 손실이 발생하면서 재정건전화 조치가 발동됐다. 이번 문재인 케어는 현 정부 5년 추진과제로 매년 점검해 재정추계가 잘못됐다면 수정하고, 필요하면 재정을 더 투입할 수 있으므로 과거와 다르다"고 못 박았다.
그는 선택진료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례로 들었다.
손 팀장은 "지난 정부에서 선택진료제를 축소하면서 현재와 같은 의료계 불신이 동일하게 발생했다. 그 때에도 단계적 시행 후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병원 종별 변화를 1년차, 2년차 모두 의료계와 같이 모니터링해 확인했다. 이번 비급여 급여화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택진료 보장성 시행 후 공동 검증…"비급여 급여화도 동일 방식"
다만, "진찰료와 입원료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논의할 내용으로 비급여 급여화와 다른 트랙에서 생각할 사항"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순증 필요성 여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성공적 이행을 위해 대규모 추진단을 구성했다. 사진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앞서 차담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 및 장관들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손영래 팀장은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나 의료계 인사들과 만나보면 잘못 알고 있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정책이며 중장기 추진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증 가능하며 의료이용량 증가 등 변수가 발생해도 의료계와 공동 검증을 거쳐 재정추계 수정 또는 별도 재정투입이 가능하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주말 시도의사회장단 간담회를 시작으로 병원협회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중소병원협회 등 종별 설득 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병원계 내부에서는 기존 보장성 강화가 대형병원에 초점을 맞춘 전례를 비춰 중소병원계 우려감과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개원가 못지않게 복지부 설득작업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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