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삭감 정책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의료평가 시스템 잣대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사진)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토론회(주최:권미혁, 정흥태)에서 중앙부처 힘에 의존한 밀실의 의사결정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윤 교수는 토의발표를 통해 "국민 건강 결정요인은 의료서비스가 10%이고 생활습관(40%)과 생물학적 요인(30%), 환경(20%) 등이 작용하나, 개인 의료비는 의료서비스에서 93% 사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 예방사업은 보건교육 위주로 영향력이 적고, 돈이 많이 든다. 영향력이 큰 규제적 측면은 복지부 영역 밖에 있다"면서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이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 노력을 평가해야 역할이 바뀔 것"이라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평가 시스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윤 교수는 "기재부의 심사평가원 평가기준은 요양기관 삭감률인 심사조정률을 얼마나 높은가다. 이로 인해 의학적 불합리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심평원의 과도한 삭감에는 기재부 공공의료평가 시스템이 뒤에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기본법 수행을 위해 국회 중요성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복지부를 비롯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한다. 복지부 중심의 건강정책을 위해서는 전부처가 협력해야 해야 예방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그동안 건강정책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아니었다. 힘에 의존한 밀실에서 의사 결정했다"면서 "부처의 이해관계에서 목표 관절에 유리하나, 국가 목표를 떨어뜨렸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기재부 공공의료평가에 의한 심평원 삭감률 기준으로 방어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횡횡하고 있다. 의료시스템 성과를 떨어뜨렸다"면서 "이제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도출과 조정 등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미래지향적 발전 수단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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