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과도하고 불합리한 삭감 뒤에 기재부 있다"

김윤 교수, 보건의료정책 각 부처 협력 주문 "국회 권한 강화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9-05 12:00:59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삭감 정책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의료평가 시스템 잣대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사진)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토론회(주최:권미혁, 정흥태)에서 중앙부처 힘에 의존한 밀실의 의사결정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윤 교수는 토의발표를 통해 "국민 건강 결정요인은 의료서비스가 10%이고 생활습관(40%)과 생물학적 요인(30%), 환경(20%) 등이 작용하나, 개인 의료비는 의료서비스에서 93% 사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 예방사업은 보건교육 위주로 영향력이 적고, 돈이 많이 든다. 영향력이 큰 규제적 측면은 복지부 영역 밖에 있다"면서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이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 노력을 평가해야 역할이 바뀔 것"이라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평가 시스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윤 교수는 "기재부의 심사평가원 평가기준은 요양기관 삭감률인 심사조정률을 얼마나 높은가다. 이로 인해 의학적 불합리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심평원의 과도한 삭감에는 기재부 공공의료평가 시스템이 뒤에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기본법 수행을 위해 국회 중요성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복지부를 비롯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한다. 복지부 중심의 건강정책을 위해서는 전부처가 협력해야 해야 예방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그동안 건강정책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아니었다. 힘에 의존한 밀실에서 의사 결정했다"면서 "부처의 이해관계에서 목표 관절에 유리하나, 국가 목표를 떨어뜨렸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기재부 공공의료평가에 의한 심평원 삭감률 기준으로 방어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횡횡하고 있다. 의료시스템 성과를 떨어뜨렸다"면서 "이제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도출과 조정 등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미래지향적 발전 수단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