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의사)은 8일 국회 의원회관을 전격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팀 전혜숙 의원과 기동민 의원을 예방했다.
여준성 행정관이 배석한 이번 방문은 문재인 케어 성공 시행과 안착을 위해 당청간 첫 회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포함한 10대 국정과제 TF팀 첫 회의를 개최하며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본격화했다.
청와대와 여당 측은 협조 차원의 의례적인 만남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으나, 청와대와 여당 모두 문재인 케어가 지닌 의미와 여파를 인지하고 있어 견고한 연결고리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전혜숙 의원실과 기동민 의원실 측은 "이진석 비서관이 문재인 케어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짧은 시간 만남이 이뤄져 세부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전했다.
당청이 생각하는 문재인 케어의 걸림돌은 당연히 의료계 설득이다.
문제는 개원가 중심인 의사협회와 병원급 중심인 병원협회 행보가 다르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문재인 케어 관련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협회 소속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소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건강보험 지출 비중과 함께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병원급별 입장차이가 갈리고 있으나, 병원협회가 전체를 아우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정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복잡한 양상이다.
회장 매주 언론 브리핑 전면에 나서 문재인 케어에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원가 공동연구 및 협의체 거부와 박능후 장관 면담 등 시종일관 격앙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여당과 공조를 통해 문재인 케어 성공적 시행과 안착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청와대와 여당은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까.
여당 관계자는 "병원협회는 조용한데, 의사협회만 시끄럽다. 문재인 케어가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논의해 비급여 급여화에 필요한 건강보험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라면서 "의사협회 상황은 수가 불안감과 다가온 회장 선거 등이 절반씩 혼재된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진석 비서관이 국회를 방문해 문 케어에 대한 국회 협조를 구한 것은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의협 회장이 들고 나온 비급여 의료기관의 당연지정제 폐지는 과도한 주장이다. 자칫 건강보험공단이 재정 감축 차원에서 주장하는 의료기관별 당연지정제 계약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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