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유형별 공급자단체들이 생각하는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나서 주목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각 유형별 공급자단체들이 참여하는 '수가계약제도 발전협의체'(이하 발전협의체)를 시작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매년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 직후 공급자단체들은 수가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매년 자정을 넘기며 계속되는 수가협상 방식에 대한 비효율성 지적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지난 5월 수가협상에 참여했던 의료계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밤 12시를 넘기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가도록 정하고 있지만 협상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벽 5시까지 이어지게 됐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재정 파이나 통계는 이미 다 도출된 상태로 재정운영위원회를 앞당기는 등 시간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건보공단도 유형별 수가협상의 세분화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유형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빅5 병원으로 대표되는 대형병원과 지방 중소병원을 같이 놓고 수가를 협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재정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발전협의체에서는 경희대 오인환 교수가 그동안 진행한 '2018년도 유형별 환자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중립자적 입장에서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이평수 초빙교수가 수가계약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참석한 유형별 공급자단체들과 건보공단이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발전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은 각 공급자단체가 생각하고 있는 수가협상에 대한 발전방향을 청취하기 위함"이라며 "공급자단체 별로 회원들을 의식안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수가협상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향후 수가협상에서 기본적인 통계자료 외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즉, 수가협상에 기본바탕이 되는 SGR 모형에 대한 환산지수 산출결과와 함께 추가적인 협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SGR 모형을 이용해 우리나라가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 지났고 현재 미국에서 SGR 모형에 따른 수가 인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수가협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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