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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급여화 정책 따라 신규평가 항목 선정 박차
심평원, 의평조 산하 평가기획단 구성…신규항목 의견 접수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9-21 0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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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신규 평가항목 선정에 나선다.
이미 신규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과 논의를 위해 논의 기구도 구성한 상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라 신규 평가항목 선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산하로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평가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신규 평가항목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우선순위 및 기준 등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새롭게 진행해야 할 평가항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논의하기 위해 평가기획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심평원과 평가기획단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신규 평가항목 선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치매 급여화 등 신규 평가항목들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평가기획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신규평가 항목에 대한 로드맵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대한의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적정성평가 발전방안'을 통해 장기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평가항목 선정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평가기획단에서 이 같은 중장기 평가항목 로드맵까지 구성함으로써 사전에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을 나눠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실 관계자는 "일단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신규 평가항목 등이 포함된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는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향후 5년간에 평가와 관련된 세부 계획을 미리 마련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을 통해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지만, 세부적인 신규항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신규항목은 선정하지 않았다. 현재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신규항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미 신규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과 논의를 위해 논의 기구도 구성한 상태다.
앞서 심평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산하로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평가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신규 평가항목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우선순위 및 기준 등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새롭게 진행해야 할 평가항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논의하기 위해 평가기획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심평원과 평가기획단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신규 평가항목 선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치매 급여화 등 신규 평가항목들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평가기획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신규평가 항목에 대한 로드맵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대한의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적정성평가 발전방안'을 통해 장기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평가항목 선정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평가기획단에서 이 같은 중장기 평가항목 로드맵까지 구성함으로써 사전에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을 나눠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실 관계자는 "일단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신규 평가항목 등이 포함된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는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향후 5년간에 평가와 관련된 세부 계획을 미리 마련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을 통해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지만, 세부적인 신규항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신규항목은 선정하지 않았다. 현재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신규항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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