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취약지 중소병원 응급실 재정지원법 복지위 통과
약사회 약사 면허취소 요구권 부여 등 의결-법사위와 본회의 남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9-21 11:18:29
-
가
-
URL복사 
의료취약지 중소병원 응급실 재정지원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한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를 지닌 약사의 면허취소 요구권을 약사회에 부여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응급의료법과 감염병관련법 그리고 약사법 등 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응급의료법안의 경우,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 시 미납확인서 제출 생략은 하위법령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약사법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약사회 및 한약사회 면허취소 요구권 부여안을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신질환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취소는 정신질환 관련법에 위배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를 지닌 약사의 면허취소 요구권을 약사회에 부여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응급의료법과 감염병관련법 그리고 약사법 등 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약사법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약사회 및 한약사회 면허취소 요구권 부여안을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신질환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취소는 정신질환 관련법에 위배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정책 기사
- 소아마비 백신 공급부족 "내년 2월까지 접종 연기" 2017-09-21 12:00:51
- 심평원 대전지원, 권역별 종합병원 간담회 개최 2017-09-21 09:31:05
- 심평원, '임직원 정보보호' 골든벨 개최 2017-09-21 09:28:48
- 법 허점 노린 보바스병원 인수 작전…복지부 뒷북 2017-09-21 05:00:55
- 전면 급여화 정책 따라 신규평가 항목 선정 박차 2017-09-21 05:00:5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