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진료로 대표되는 대형병원의 고질적인 진료 패턴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는 '심층진료 시범사업'을 향한 병원계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범사업 기관을 당초 4개소로만 진행하려 했던 계획을 수정해 추가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서초구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설명했다.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3분 진료로 대표되는 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 희귀 질환자(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초진)하는 것으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 연구용역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심층진찰에 따른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비용 및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9만 3000원 수준으로 정하는 한편, 국공립 의료기관 대상 4개소로만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설명회장에는 상급종합병원 36개소가 참석하는 등 엄청난 관심을 드러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은 "당초 건정심에 보고하기로는 4개소를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려 했지만, 오늘 설명회에도 36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셨다"며 "건정심 보고사항인 만큼 시범사업 기관수는 유동적이다. 신청한 의료기관의 준비사항을 보고 유연하게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무관은 "일단 10월 중순에 참여기관을 선정할 것"이라며 "다만 추후에도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현 등 어려운 사항이 많기 때문에 준비체계를 마친 의료기관이 신청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기관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조 사무관은 "시범사업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사업단을 구성하고, 함께 행위 정의 및 수가의 타당성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병원마다 케이스가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단을 통해 적정수가를 도출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함께 참석한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측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병원에 내과나 소아과가 적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심층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이번 정부의 시범사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심평원이 발주한 적정수가 연구용역까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맡았다.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손경희 조교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병원은 우선 여기에 참여할 내부 의사의 수요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일단 현재로서 심층진료의 적합한 모델은 내과나 소아과가 적합한 모델로 조사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의뢰, 회송 체계와 연계되기 때문에 진료협력체계와 시스템 구성도 완료해야 한다"며 "심층진찰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이 같은 사항 등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10월 13일까지 일차적인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받은 후 10월 20일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11월부터 시범사업이 적용되며, 이후부터는 준비되는 기관부터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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