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7월초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심층진찰료는 짧은 설명과 처방으로 끝나는 3분 진료가 아닌 질병 증증도와 진료시간을 반영해 환자에게 다각적인 진료를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외래진료 개념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기관 경영 양축인 외래 진찰료와 입원료가 원가의 80% 미만인 저수가라고 지적하며 수가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복지부가 심층진찰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기조와 맞물린다는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이라는 기조 아래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관건은 의료기관 수지타산이다.
감기 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현실에서 외래 축소에 따른 수가 보전이 불기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대병원이 시범운영 중인 15분 진료가 복지부를 움직였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에 대비한 중증질환 대상 심층진찰료 수가 책정을 고심하고 있다. 2015년 7월 호흡기내과 임재준 교수를 중심으로 15분 진료를 실시한 결과, 환자 당 검사 검수는 감소하고 의원급과 중소병원으로 회송률을 높아졌다.
환자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아졌고, 의료비 부담도 일정부분 줄었다.
복지부 고심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진료시간과 환자의 본인부담 비용 등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에 대한 심층진찰료 수가다.
심층진찰료 수가를 너무 높게 잡으면 환자 부담이 증가해 국민들의 거부감이 커질 수 있고, 너무 낮게 잡으면 환자 부담이 적어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국립대병원과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곳을 대상으로 심층진찰료 적정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요구가 높으면 참여 병원 수를 일정부분 늘린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내과와 소아청소년과(유전질환)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수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빠르면 9월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심층진찰료는 선택진료 폐지와 무관한 새로운 트랙"이라며 "새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중증질환 진료로 적정하게 보존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층진찰료 수가를 무작정 높일 수 없는 만큼 해당병원의 어느 정도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입원료 인상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계획은 9월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층진찰료 전국 확대와 시행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모형과 의료기관 종별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3년 후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전망된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