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3분 진료 패턴 바꿀 때 됐나…진찰료 개편 논의 '탄력'

심평원, 대형병원 중심 시범사업…기본 진찰료 개편 상대가치 연구 포함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7-07 05:00: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3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진찰료를 손보겠다는 '투 트랙' 전략 인 것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한 데 이어 조만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심층진찰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대표되는 대형병원들의 외래 진찰료 개편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이른바 '3분 진료'로 대표됐던 대형병원들의 외래진료 형태를 바꾸겠다는 의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중 16%, 약 90만명이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52개 경증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52개 경증 질환의 외래진료를 의원이 담당할 경우, 2014년 기준 1482억원의 진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심평원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하반기 주요 대형병원 등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상황.

건정심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하반기 내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건정심의 의결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대형병원을 주 대상으로 한다. 중증질환 환자들의 보다 심층적이고 충분한 상담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대형병원에 초점을 맞춘 진찰료 개편 논의"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조만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에 돌입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기본 진찰료 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기본 진찰료 개편에는 만성질환 관리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수조건처럼 인식되고 있는 교육 및 상담수가 신설도 확정적인 상황.

결국 대형병원 대상으로 한 심층진찰료 시범사업과 3대 상대가치점수 개편 '투 트랙' 전략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연구는 곧 시작할 예정이다. 원장의 재가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차 개편에서는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가 논의의 중심"이라며 "여기에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교육 및 상담수가 신설에 대한 내용도 검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