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등록 의료기관 중 절반 수준만 실제 치료하고 있어 정부의 금연사업 실효성 제고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보건복지위)은 27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흡연자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미진과 금연치료 지원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돼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수는 2015년 22만 8792명, 2016년 35만 8715명, 2017년 6월말 현재 23만 310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금연치료 지원 예산이다.
상반기까지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 예산 725억원 중 423억원(57%)이 집행돼 연말 전 예산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금연치료 의료기관 참여율 저조도 금연사업의 걸림돌이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은 7월말 현재 총 1만 2448개소인 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3개월 이내 치료 기록이 있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7000여개에 불과했다.
강석진 의원은 "금연사업 첫해인 2015년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 2만 428곳 중 실제 금연치료를 한 기관은 51%인 1만 468곳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시스템 개선과 교유채널 확대 등 정책을 보완했으나, 여전히 금연치료 의료기관 대상 인센티브는 협력 우수기관 지정 및 현판 증정으로 국한돼 의료기관의 참여 의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경남 산청 지역군 5개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중 금연치료 기관으로 검색되는 곳은 한 곳에 불과하다. 금연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국 보건기관 참여가 필수적인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석진 의원은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위해 흡연자를 직접 돕는 정책 확충이 필요한데 관심에 참여에 비해 시행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환경적 여건은 부족하다"면서 "소외된 지역없이 적극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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