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및 소비지 대표 등이 참여한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정책협의체는 보장성 강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가지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과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개편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치료목적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 다양하게 사용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표준화하는 한편, 모든 병원급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그리고 끼워팔기 전면금지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 하에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지난 8월 발표했고, 연말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공사의료보험 역할 재정립과 정책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와 의료계, 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사 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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