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실손보험료 내년 인하 "병원 비급여 공개"

금융위와 정책협의체 첫 회의 "공-사 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9-29 09:15:42
정부가 문재인 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실손보험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및 소비지 대표 등이 참여한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정책협의체는 보장성 강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가지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과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개편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치료목적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 다양하게 사용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표준화하는 한편, 모든 병원급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그리고 끼워팔기 전면금지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 하에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지난 8월 발표했고, 연말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공사의료보험 역할 재정립과 정책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와 의료계, 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사 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