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김승희 의원 "건강보험 기금화로 문 케어 제어"

관련 법안 10월 발의 계획 "류영진 식약처장 스스로 거취 판단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0-02 05:00:50
야당이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한 문재인 케어 제어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10월 중 발의할 계획으로 문재인 케어 관련 준비금 20조원을 정부 입맛에 따른 사용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회 심의와 재정당국 재정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지출 측면에서 건강보험이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만 기금화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종 약사 출신 식약처장 사퇴 논란 관련, 전직 처장으로서 답답함을 표하면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주문했다.

김승희 의원은 "류영진 처장은 식약처와 같은 거대하고 전문적인 행정조직을 통솔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며 "전형적인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문재인 정부 인사실패의 대표적 사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장 해임 촉구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살충제 계란 이어 생리대 사태 대응과정에서도 식약처는 국민들의 혼란과 정부의 불신을 가중시켰다. 누가 사퇴를 하라 마라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식품과 의약품 분리 법안 관련, "식품과 의약품은 생산단계부터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기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식품과 의약품 분리법안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생산단계에서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끝으로 "추석 연휴 후 시작될 문재인 정부 첫 국감에서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다"라며 "여기에는 문재인 케어와 국가치매책임제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