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10월 중 발의할 계획으로 문재인 케어 관련 준비금 20조원을 정부 입맛에 따른 사용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회 심의와 재정당국 재정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지출 측면에서 건강보험이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만 기금화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종 약사 출신 식약처장 사퇴 논란 관련, 전직 처장으로서 답답함을 표하면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주문했다.
김승희 의원은 "류영진 처장은 식약처와 같은 거대하고 전문적인 행정조직을 통솔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며 "전형적인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문재인 정부 인사실패의 대표적 사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장 해임 촉구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살충제 계란 이어 생리대 사태 대응과정에서도 식약처는 국민들의 혼란과 정부의 불신을 가중시켰다. 누가 사퇴를 하라 마라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식품과 의약품 분리 법안 관련, "식품과 의약품은 생산단계부터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기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식품과 의약품 분리법안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생산단계에서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끝으로 "추석 연휴 후 시작될 문재인 정부 첫 국감에서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다"라며 "여기에는 문재인 케어와 국가치매책임제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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