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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문 케어, 다음 정부 건보료 폭탄 강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인용 비판 "시행 2년차 단기수지 2조 적자 예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9-26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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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가 다음 정부에 건보료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소요재원으로 30.6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매년 최대 3.2% 건강보험요율 인상과 건강보험 준비금 10조원 사용을 사용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는 10년 동안 추가재정 83.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리고 2017년 현재 건강보험 지출 57.5조원에서 2027년 132.7조원으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17년 추가 재정소요 금액이 5000억원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8.3조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며, 2027년 한 해 동안 12.1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정부 임기 중 당기적자 발생도 우려했다.
보장성 강화 시작한지 2년차인 2019년 당기수지가 2.2조원 적자가 발생하고, 2023년부터 2027년 동안 재정수지는 21.4조원 적자를 전망했다.
법정준비금 21조원은 2026년도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승희 의원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 1항)에 따라 최대 8% 범위까지 규정된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 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률 70%를 지킬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기속 가능한 보장성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소요재원으로 30.6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는 10년 동안 추가재정 83.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리고 2017년 현재 건강보험 지출 57.5조원에서 2027년 132.7조원으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17년 추가 재정소요 금액이 5000억원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8.3조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며, 2027년 한 해 동안 12.1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정부 임기 중 당기적자 발생도 우려했다.
보장성 강화 시작한지 2년차인 2019년 당기수지가 2.2조원 적자가 발생하고, 2023년부터 2027년 동안 재정수지는 21.4조원 적자를 전망했다.
김승희 의원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 1항)에 따라 최대 8% 범위까지 규정된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 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률 70%를 지킬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기속 가능한 보장성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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