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의협 "3차 상대가치 개편, 센터화로 대응한다"
상대가치 기획센터 개설 논의…"실효성 의문" 내부
우려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05:00:50
-
가
-
URL복사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조직을 '센터' 차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체적으로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함이다.
의협은 11일 상임 이사회를 열고 '의료행위 분류 및 상대가치 기획센터' 개설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센터 개설 주도는 임익강 보험이사가 맡았다.
이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에 돌입한 상황.
의협 관계자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점수 보완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데다 3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 연구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센터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의협 산하에는 상대가치점수위원회가 있다. 여기에 개원의 의견을 보다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개원의 중심의 상대가치 평가 적정수가 기획단이 있다. 위원회가 대학병원 교수 중심이라면 상대가치 기획단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관여한 조직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사무국에도 상대가치점수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 "센터 개념의 전담기구를 신설해 본격적으로 3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에 대비하고 위원회와 기획단이 설립 취지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안에 따르면 의료행위 분류 및 상대가치기획센터는 소관이사가 센터장을 맡고 팀장을 비롯해 행위분류,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및 환자분류를 각각 전담할 직원 5명으로 구성된다.
또 의사업무량소위원회, 진료비소위원회, 위험도소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상대가치연구단으로 묶여 있는 것을 소위원회 단위로 나눠 보다 심도 있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장단기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재고하고 전문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각 전문과별 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 내부에서도 '센터' 확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의협 관계자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관심사에 있는 만큼 조직을 확대해 효율을 꾀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센터 신설로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한 개원가의 수가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수가 문제는 환자 쏠림, 환산지수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오로지 상대가치점수에만 초점을 맞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집행부 힘이 약화된 상황에서 센터 개설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개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체적으로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에 돌입한 상황.
의협 관계자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점수 보완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데다 3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 연구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센터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의협 산하에는 상대가치점수위원회가 있다. 여기에 개원의 의견을 보다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개원의 중심의 상대가치 평가 적정수가 기획단이 있다. 위원회가 대학병원 교수 중심이라면 상대가치 기획단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관여한 조직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사무국에도 상대가치점수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 "센터 개념의 전담기구를 신설해 본격적으로 3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에 대비하고 위원회와 기획단이 설립 취지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안에 따르면 의료행위 분류 및 상대가치기획센터는 소관이사가 센터장을 맡고 팀장을 비롯해 행위분류,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및 환자분류를 각각 전담할 직원 5명으로 구성된다.
또 의사업무량소위원회, 진료비소위원회, 위험도소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상대가치연구단으로 묶여 있는 것을 소위원회 단위로 나눠 보다 심도 있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장단기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재고하고 전문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각 전문과별 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 내부에서도 '센터' 확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의협 관계자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관심사에 있는 만큼 조직을 확대해 효율을 꾀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센터 신설로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한 개원가의 수가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수가 문제는 환자 쏠림, 환산지수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오로지 상대가치점수에만 초점을 맞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집행부 힘이 약화된 상황에서 센터 개설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의협 '적정수가' 의혹에 복지부 '재정 순증' 가능성 시사 2017-09-15 12:00:59
- 2차 상대가치 개편 발맞춰 3차 개편 논의 '초읽기' 2017-06-29 05:00:55
- "비급여의 급여화, 환자쏠림 자명…철학 없는 문재인 정부" 2017-09-15 05:00:5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