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총 16만 1192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문 정부가 출범한 5월 검찰과 경찰에 각각 6870건과 1만 8628건 등 총 2만 5498건의 의료정보가 제공됐다.
8월 한달 5만 7512건의 개인 의료정보가 검․경에 제공됐다. 하루 평균 1천여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으로 전달된 셈이다.
김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건보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온전히 건보공단이 한다면서 공단은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검․경의 요청을 심의할 수 있으나 올해 공단은 단 2건만 심의위를 열였고 모두 '제공'으로 결정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 출범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이 총동원되어 사정 정국을 만들고 있다"면서 "금융정보와 통신감청은 영장이 필요한데 반해, 혐의가 불명확함에도 건보공단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넘기고 있다. 공단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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