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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오른 진료의뢰·회송사업 "지역의사회가 구심점"
복지부 "지역사회 중심 신규 모형 추진…지역 자체적 의료해결 역량 강화"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10-18 0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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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13개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만 시행했던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된다.
동시에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의뢰·회송 모형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향후 사업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시범사업 결과, 의뢰는 약 17분, 입원회송과 외래회송은 각각 83분과 29분으로 입원 회송이 외래 회송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복지부는 진료 의뢰 시 진료기록을 첨부하는 경우는 17%, 회송의 경우는 50%(입원 56%, 외래 51%) 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뢰내용 중에서 비임상적 의뢰 및 경증 질환자 의뢰도 36%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들이 의뢰는 중복입력, 서버 불안정 문제 제기, 회송은 적절한 회송 병원 선택과 환자 설득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시사점으로는 회송 증가를 감안할 때 상급병원 진료를 낮추는 데는 효과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뢰 과정의 편의성과 충실성의 제고가 필요하고, 의뢰 회송에 투입된 노력, 시간 등을 고려해 수가 조정이 필요했다"고 진단했다.
의뢰-회송 1차 시범사업 결과.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11월부터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사된 유형별 소요시간과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수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관은 "입원이 외래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입원은 약 5만 7000원, 외래는 4만 3000원으로 수가를 차등 적용했다"며 "전산처리비용, 의뢰서 발급시간 등을 반영해 의뢰는 약 1만 300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의뢰 및 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모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역사회 중심 의뢰와 회송 모형 작동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 해당 지역의사회와 논의해 새로운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 사무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역 내 의료이용을 활성화해 지역사회 내 자체적 의료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신규 모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있고 ,병의원 간 네트워크 활용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의사회에서 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관 중심, 단계적 협력진료 체계 등을 포함한 지역 내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의뢰·회송 모형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시범사업 결과, 의뢰는 약 17분, 입원회송과 외래회송은 각각 83분과 29분으로 입원 회송이 외래 회송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복지부는 진료 의뢰 시 진료기록을 첨부하는 경우는 17%, 회송의 경우는 50%(입원 56%, 외래 51%) 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뢰내용 중에서 비임상적 의뢰 및 경증 질환자 의뢰도 36%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들이 의뢰는 중복입력, 서버 불안정 문제 제기, 회송은 적절한 회송 병원 선택과 환자 설득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시사점으로는 회송 증가를 감안할 때 상급병원 진료를 낮추는 데는 효과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뢰 과정의 편의성과 충실성의 제고가 필요하고, 의뢰 회송에 투입된 노력, 시간 등을 고려해 수가 조정이 필요했다"고 진단했다.
조 사무관은 "입원이 외래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입원은 약 5만 7000원, 외래는 4만 3000원으로 수가를 차등 적용했다"며 "전산처리비용, 의뢰서 발급시간 등을 반영해 의뢰는 약 1만 300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의뢰 및 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모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역사회 중심 의뢰와 회송 모형 작동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 해당 지역의사회와 논의해 새로운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 사무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역 내 의료이용을 활성화해 지역사회 내 자체적 의료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신규 모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있고 ,병의원 간 네트워크 활용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의사회에서 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관 중심, 단계적 협력진료 체계 등을 포함한 지역 내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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