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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총액계약제 "절대 안 될 말"
박능후 장관 발언에 격한 반발 "장관 퇴진 운동 전개"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10-17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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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총액계약제에 대한 발언을 내놓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우려되자 내놓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박 장관의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현 의료제도 아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강행하고 있다"며 "결국 어려움에 직면하자 다시 총액계약제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액계약제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과거에도 여러차례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손쉬운 통제수단으로 이를 들고나왔다"며 "의료계는 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검토 중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은 대만에서 시행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집권당이 스스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을 인정한 꼴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관이 내놓은 총액계약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의원회는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면 경쟁적으로 행위량을 늘려 수입을 보전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의사들이 박리다매식 진료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더욱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강력한 통제에 놓이게된 의사들은 정부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문가의 자율성이 박탈된 채 공단의 지침대로 진료하는 허수아비가 되어 의료의 전체적인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료계는 총액계약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의원회는 "의료계의 이러한 우려를 받아들여 총액계약제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의협 비대위와 함께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을 포함해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박 장관의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현 의료제도 아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강행하고 있다"며 "결국 어려움에 직면하자 다시 총액계약제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액계약제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과거에도 여러차례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손쉬운 통제수단으로 이를 들고나왔다"며 "의료계는 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검토 중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은 대만에서 시행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집권당이 스스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을 인정한 꼴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관이 내놓은 총액계약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의원회는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면 경쟁적으로 행위량을 늘려 수입을 보전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의사들이 박리다매식 진료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더욱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강력한 통제에 놓이게된 의사들은 정부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문가의 자율성이 박탈된 채 공단의 지침대로 진료하는 허수아비가 되어 의료의 전체적인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료계는 총액계약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의원회는 "의료계의 이러한 우려를 받아들여 총액계약제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의협 비대위와 함께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을 포함해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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