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진료비 총량관리 목적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가산' 여부에 따라 민간병원 참여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계는 총액계약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민간병원에 맞는 정책가산 재설계 및 수가 개선이 선행된다면 신포괄수가제 참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일산병원은 6일 병원 대강당에서 '신포괄 지불제도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총량관리 목적으로 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전환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를 병원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병원으로 확대, 2022년까지 최소 200개 이상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발제자로 나선 심평원 이충섭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병원은 비급여 감축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라며 "비급여를 줄이는 데에 따라 수익이 줄어든 만큼 이를 인센티브로 보정해주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실장은 "3800개 비급여를 급여화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화두지만, 무엇보다 병원 단위별로 비급여의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기존 시범사업에 따른 신포괄수가제의 정책가산에 더해 비급여를 줄이는 데에 따른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따라 참여 병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책가산 35%(▲시범사업 참여가산 5% ▲공공성 가산 15% ▲효율성 가산 5% ▲효과성 가산 10%)에 대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동안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의 경우 적자 보전 및 향후 제도개선 유인을 위한 '정책가산'을 받아왔으며, 2015년부터는 총 35%의 정책가산이 적용돼 왔다.
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이 같은 정책가산의 유형을 ▲질 가산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비용 보상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가산 ▲시범사업 참여 가산 등으로 재편해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책가산 유형을 세분화 함으로써 신포괄수가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과소진료 문제를 억제해야 한다"며 "특히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에 따른 가산이 중요하다. 신포괄수가제에 맞는 EMR 시스템 도입이 중요한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신포괄수가제에 효과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개선점이 많아서기도 하지만 이 사업을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책가산 등 신포괄수가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병원에 맞는 수가 개선이라면 참여 논의"
반면 신포괄수가제 확대의 대상이 되는 병원계는 정책가산에 대한 재설계보다는 기존 정책가산을 수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가산의 경우 언제든지 개편이나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수가에 포함시키기 전까지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병원들은 정책가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어느 순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로 인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라며 "신포괄수가제에 민간병원이 참여했을 때 이에 합당한 정책가산이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 역시 "신포괄수가제는 정책가산이 참여를 이끌어 내는 주된 동력이라는 느낌으로 달콤한 미끼라는 걱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가산 여부에 따라서 참여하는 병원의 수익의 규모가 달라 질 수 있다는 강력한 제도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하지만 정책가산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책적으로 준다는 의미로, 언제든지 가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려면 원가보상이 필요하다. 정책가산의 일정 부분을 일괄적으로 신포괄수가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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