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한 재정추계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재정추계가 충분치 않지만 향후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원주 혁신도시 건보공단 본원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된 오전 질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재정추계 발표를 둘러싸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형과 미용 등을 제외한 380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에 30조 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4년 동안 24조원을 투입해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를 개선하는데 노력했다"며 "그럼 30조원을 투입해 문재인 케어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길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의약사 면허 관련 문제를 발견해서 재정절감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재정추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을 온전히 확보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없이는 보장성 강화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오전 질의 내내 집중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정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다른 것은 일단 선언한 다음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에 신포괄수가제 적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9만개가 넘는 전체 요양기관에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진료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표퓰리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을 높이는 데 유효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의료계의 반대에서 대해서는 이유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추진에 어려움이 없지만 시대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제자리인 보장률를 올리는 데 획기적인 조치"라며 "지난 4년 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 호주머니를 경감해줬다. 이 정부 들어서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는데 문재인 케어가 유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인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재정에 대한 추계를 해야 한다"며 "의사로서 생활해왔는데 (의료계는) 공부를 해서 이유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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