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지키기에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를 중심으로 한 막무가내식 비판보다는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환경 조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형과 미용 등을 제외한 380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에 30조 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자료 출처 : 청와대)건보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는 무분별한 정쟁이 아니라 협치를 발휘해 비급여의 급여화 달성을 위한 의료계 설득, 재정 추계 오류 개연성과 그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등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보노조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성공 열쇠는 '비급여의 대한 관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보장률은 60%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의료계가 끊임없이 비급여를 생산해냈기 때문이다. 비급여에 대한 관리 없이는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보노조는 최근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추계 발표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자체적인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이를 반박했다.
건보노조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여해 보장률을 70% 이상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매년 약 6조 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셈"이라며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2.04%에 따른 보험료 수입 1조원 증가, 임금상승으로 인한 수입의 자연증가 매년 3조 이상, 국고지원의 정상지급으로 2조 5000억원 증가 등만 해도 매년 6조 5000억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현재 누적흑자 20조원 중 10조원의 활용으로 매년 2조원이 추가된다. 내년 부과체계 개편으로 1조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7조 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건보노조는 재정추계를 둘러싼 논의보다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달성을 위한 의료계 설득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노조는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막무가내기 식 비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방치하자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2020년 19조 적자, 2025년 20조원 적자 등 검증되지도 않고 발생 불가능한 숫자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노조는 "관건은 높은 국민적 관심과 함께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환경의 조성일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기관별 비급여 총량관리는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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