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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비급여 급여화 재정 고려 단계적 확대해야"
문재인 케어 30.6조 소요재정 보다 급증 예상 지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0-10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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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케어를 향한 야당의 공세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보건복지위)은 1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추계 예산은 30.6조원이나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추계한 34조 6000억원 추가 비용(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 확대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합치면 훨씬 넘을 것이라는 추정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항목별 세부내역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에 11조 498억원, 3대 비급여에 7조 8484억원, 신포괄확대에 1조 2718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2조 517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5615억원, 취약계층의료비부담완화에 7조 3673억원 등이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완화 대책의 재정추계 세부내역은 틀니에 1조 3810억원, 임플란트에 1조 1569억원, 치매(산정특례)에 1조 7034억원, 어린이입원에 5479억원, 치아홈메우기에 1699억원, 장애인보장구에 235억원, 기타에 2조 38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 소요재원(30.6조원)의 항목별 세부내역 추계자료.(단위:억원)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가 항목별로 추계를 했으나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며 소요재정 중 비급여 확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측한 비급여 급여전환 비용 11조원 초음파와 MRI 추계비용만도 9조 6600억원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추계규모보다 비용이 훨씬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부의 점진적인 비급여 확대처럼 재정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복지부 항목별 세부내역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에 11조 498억원, 3대 비급여에 7조 8484억원, 신포괄확대에 1조 2718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2조 517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5615억원, 취약계층의료비부담완화에 7조 3673억원 등이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완화 대책의 재정추계 세부내역은 틀니에 1조 3810억원, 임플란트에 1조 1569억원, 치매(산정특례)에 1조 7034억원, 어린이입원에 5479억원, 치아홈메우기에 1699억원, 장애인보장구에 235억원, 기타에 2조 38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부의 점진적인 비급여 확대처럼 재정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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