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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사실명제 도입되나 "투명성 강화하겠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 의료계 요구한 심사실명제 긍정적 검토 입장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10-24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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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실명제를 포함해서 투명성 강화 방법을 찾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심사실명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24일 원주 혁신도시 건보공단 본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계의 심사·평가에 대한 불만을 알고 있다"며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한 심사실명제 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실명제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척추질환 등의 집중심사를 계기로 조정, 이른바 삭감이 늘어나자 의료계가 심사 투명성 차원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제도.
특히 의료계는 상근위원뿐 아니라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상근위원까지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현재의 심사체계는 병·의원이 승복할 수 밖에 없는 체계"라며 "의료계에서는 심사실명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이 떳떳하다면 못할 이유도 없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하지만 심평원이 심사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병·의원이 심평원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질의에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원장은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조정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의료계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 심사실명제 등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심사실명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심사실명제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척추질환 등의 집중심사를 계기로 조정, 이른바 삭감이 늘어나자 의료계가 심사 투명성 차원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제도.
특히 의료계는 상근위원뿐 아니라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상근위원까지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현재의 심사체계는 병·의원이 승복할 수 밖에 없는 체계"라며 "의료계에서는 심사실명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이 떳떳하다면 못할 이유도 없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하지만 심평원이 심사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병·의원이 심평원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질의에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원장은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조정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의료계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 심사실명제 등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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