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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성상철 이사장 "수가 크게 미달하지 않는다"
남인순 의원, 적정수가 질의 "건정심 산하 특별위원회 신설 제안"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10-24 1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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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현재의 수가체계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4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의 병원수가가 미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상철 이사장의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적정수가 질의에 따른 것이다.
남 의원은 "현재 적정수가 논의구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적정수가를 논의해야 할 시기다. 건보공단 직영 병원인 일산병원에서 적정수가 산정에 대한 노력을 해왔는데 당기 흑자가 100억원 가량"이라며 현재 수가체계가 저수가 체계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독일의 수가지불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독일은 250여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조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설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건정심 산하로 적정수가를 논의할 특별 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저수가 구조에 대한 성 이사장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이에 성 이사장은 "현재의 수가체계가 크게 미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 같은 성상철 이사장의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적정수가 질의에 따른 것이다.
남 의원은 "현재 적정수가 논의구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적정수가를 논의해야 할 시기다. 건보공단 직영 병원인 일산병원에서 적정수가 산정에 대한 노력을 해왔는데 당기 흑자가 100억원 가량"이라며 현재 수가체계가 저수가 체계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독일의 수가지불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독일은 250여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조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설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건정심 산하로 적정수가를 논의할 특별 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저수가 구조에 대한 성 이사장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이에 성 이사장은 "현재의 수가체계가 크게 미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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