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6일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건보청구 부재 의원 현황(2012년~2017년)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0건인 곳(의약품 공급실적 없는 폐업의 제외)이 2012년 895곳에서 2017년 6월 현재 1755곳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 없이, 오직 비급여 진료행위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5년새 860곳이나 늘어난 셈이다.
전문과목별 ▲일반의가 진료하는곳이 393곳에서 748곳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성형외과 또한 387곳에서 606곳으로 대폭 늘었다. ▲치과 또한 54곳에서 179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비급여 의원급은 서울 강남구(515개소)와 서초구(96개소)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고, 부산 진구(85개소), 대구 중구(51개소), 대전 서구(29개소) 순으로 몰려 있었다.
2012년 이후 건보 급여청구 없이 비급여 진료를 위해 가장 많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곳은 2016년 용인 기흥구의 건강검진 일반의원으로 급여청구는 0건이면서, 의약품은 17억 2000여만원을 공급받았다. 이 의료기관은 2013년~2015년에도 연간 13억~16억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최근 5년간 급여청구 0건인 의료기관 현황.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해당병원이 급여청구를 포기하는 만큼 환자에게 우회적으로 과도한 비급여 항목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대부분 고가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향후 문 케어로 이들 서비스 또한 급여보장이 되는지, 서민들도 건보혜택으로 이용 가능한지 불분명하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문 케어 추진시 재정 부담이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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