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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겉포장만 그럴싸"
의대생 만난 박인숙 의원 "의료윤리, 정책에도 관심 가져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10-30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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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문재인케어 TF팀은 박 의원과 감담회를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산삼약침 등에 대한 문제를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대협은 의대생 6005명을 대상으로 의료제도/문재인케어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7명이 문재인케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협 문재인케어 TF팀 관계자는 "아직 많은 학생들이 의료제도와 문재인케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서도 "알고 있는 학생일수록 현재 정부의 방식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3.2% 이내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을 2.04%로 확정했다"며 "그동안 야당시절 그토록 주장해 왔던 건보재정 정부지원 비율인 20%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데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선물에 드는 비용과 누가 그 비용을 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모르니까 그렇다"며 "많은 의원을 비롯한 비의료인은 한의사와 의사가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은 통과하면 안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의사출신 국회의원인만큼 후배들에게도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의사를 의사답게 만드는 기본 자격은 지식과 인성, 또는 도덕성"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필수 교육에 집중하면서도 의료법, 의료윤리, 의료정책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의과대학 학생들은 내가 학생일 때와는 달리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다행"이라며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면서 행동을 해야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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