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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1조원 넘게 R&D에 투입했지만 성과는 꽝"
권미혁 의원 지적 "1986개 중 48개만 제품화 성공…생산실적 26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10-3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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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가 1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보건의료 R&D 5개년 계획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미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R&D 5개년 계획' 결과를 공개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2013~2017년 1986개 연구과제에 1조원이 넘게 지원했다"며 "지원은 기업, 대학산하 연구소였고 제품화 전단계에 이뤄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7년까지 신약 블록버스터 2~3개를 만들어 낸다고 목표했다"며 "성과를 확인해봤더니 5년 동안 1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986개 중 48개만 제품화에 성공했다. 그 중에서도 제품생산 실적이 있는 것은 26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R&D가 금방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블록버스터 제품은 고사하고 유의미한 제품은 거의 없었다"며 "당시 정부 사업 때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R&D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R&D는 엄청 중요한 분야다.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밝혀내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해서 여러가지 목표점을 달성하는 데 장해요소가 돼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2013~2017년 1986개 연구과제에 1조원이 넘게 지원했다"며 "지원은 기업, 대학산하 연구소였고 제품화 전단계에 이뤄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7년까지 신약 블록버스터 2~3개를 만들어 낸다고 목표했다"며 "성과를 확인해봤더니 5년 동안 1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986개 중 48개만 제품화에 성공했다. 그 중에서도 제품생산 실적이 있는 것은 26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R&D가 금방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블록버스터 제품은 고사하고 유의미한 제품은 거의 없었다"며 "당시 정부 사업 때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R&D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R&D는 엄청 중요한 분야다.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밝혀내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해서 여러가지 목표점을 달성하는 데 장해요소가 돼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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