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9월말 현재 고소득 체납 급여제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6개월 이상 장기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제한자가 된 사람이 16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 의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3년 미청구 1214곳, 10년 미청구 594곳)과 함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소득별로 구분해보면 연소득 1억원에서 2억원 사이가 1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4억원 이상도 123명이 있었다. 이들을 가입자격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지역가입자가 506명, 직장가입자가 1100명, 기타가 21명으로 이 중에는 피부양자와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이들의 전체 체납금액은 210억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3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60대에 1188명(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미혁 의원은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부를 축적한 만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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