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케어 홍보를 위해 2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대중언론에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를 통해 칼럼을 기고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홍보를 위해 지출한 내역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두달도 안되는 짧은 시간안에 여러 매체에 무차별로 광고를 해 26억원을 썼다"며 "광고 유형도 지하철역 광고, 옥외광고, 극장광고 등 다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전문가가 대중언론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게 만들고, 해당 언론사에 비용을 지불했다"며 "일례로 고대의대 윤 모 교수를 통해 기고하고 해당 언론사에 1000만원을 지급, 연세대 정 모 교수 칼럼에는 756만원을 집행했다. H아동병원 원장의 기사에는 1650만원이나 집행했다"고 폭로했다.
이밖에도 복지부 장관이 직접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내용의 특별기고를 하고 1000만원을 신문사에 지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후한무치하다"며 "수많은 광고를 짧은 시간안에 살포했다. 광고를 했을 때 적어도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제작했다는 문구라도 남겼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확정된 내용도 아닌데 광고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케어가 광고처럼 잘 되려면 지금 짚고 보완해야 할 내용이 산더미 같이 남아있다. 광고를 할 때가 아니고 숙의하고 스터디하고 보완할건 없는지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광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광고비 집행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꺼렸다.
박 장관은 "전문가 글을 싣고 그 대가로 언론사에 돈이 지불됐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해서 10년 뒤에도 잘 운영될 수 잇도록 설계하고 이견이 있으면 다른사람 의견도 잘 듣겠다"며 "건보제도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동의를 얻는 과정도 필요하고 국민의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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