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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보유출 사태 수사 촉구 위한 서명 돌입
의사협회 주관 300명 서명 시작…추후 소송전까지 준비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11-01 1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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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 건강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 절차가 시작된다.
국민감사청구가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 만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이에 대한 서명 작업에 들어간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일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정보를 넘긴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단체를 포함해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국민감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8곳과 민간보험 연구기관 2곳에 수수료를 받고 국민건강정보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보험사는 AIA생명, KB생명보험, KB손해보험 등 민간 보험사로, 넘겨진 데이터에는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사태가 국민적인 반감을 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표로 국민감사청구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심평원이 표본자료가 학술 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이는 타당한 답변이 될 수가 없다"며 "우리 협회가 대표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민감사청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민감사청구 절차에 돌입하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시작된다.
이를 통해 심평원의 정보 유출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후 검찰 진정 등의 절차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국민감사청구 절차를 진행하며 검찰 진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추가 법률 검토 및 소송대리인 선임 문제 등을 확정한 후 추후 별도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일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정보를 넘긴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단체를 포함해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국민감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8곳과 민간보험 연구기관 2곳에 수수료를 받고 국민건강정보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보험사는 AIA생명, KB생명보험, KB손해보험 등 민간 보험사로, 넘겨진 데이터에는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사태가 국민적인 반감을 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표로 국민감사청구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심평원이 표본자료가 학술 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이는 타당한 답변이 될 수가 없다"며 "우리 협회가 대표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민감사청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민감사청구 절차에 돌입하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시작된다.
이를 통해 심평원의 정보 유출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후 검찰 진정 등의 절차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국민감사청구 절차를 진행하며 검찰 진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추가 법률 검토 및 소송대리인 선임 문제 등을 확정한 후 추후 별도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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