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실현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재원 마련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원 마련을 둘러싼 의구심은 여전했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 참석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재원마련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형과 미용 등을 제외한 380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에 30조 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료는 일정 부분 올라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국고 지원확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실장은 "앞으로는 질환을 대상으로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으로 먼저 적용하고 향후 평가 및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선 적용을 하면서 급여화는 30, 50, 70, 90% 등으로 본인부담을 다양화 할 것이다. 여기서 30%는 약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 실장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추계와 함께 현재의 의료서비스 시장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표현했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급여부분은 파악되고 있지만, 비급여 자료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예비급여를 통해 비급여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평가에서 비급여로 다시 빠질 수 있다. 비급여 파악을 위해 (의료기관이)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KDI 국제대학원 윤희숙 교수특히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재정추계 만이 강조된 채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계획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DI 국제대학원 윤희숙 교수는 "복지부의 재정추계를 살펴보면 국고지원 확대와 건강보험료 인상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의 돈"이라며 "건강보험을 장기적으로 어떤 속도를 가지고 가겠다는 내용이 없다.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크게 예상과 벗어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계획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 의료서비스 시장 파악 정도가 너무 낮다. 의학적 비급여라고 해서 꼭 급여화해야 한다고 하는 항목을 질문하면 답하는 사람이 없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부조차 현재의 의료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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