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약본부장을 지낸 김용익 전 국회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은 비급여를 없애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참석한 김용익 전 의원은 새 정부 정책으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설계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우선 김용익 전 의원은 급여확대로는 비급여 풍선효과만을 부를 뿐 더 이상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없다며, 비급여를 없애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운을 뗐다.
다만, 공약을 설계하면서 정책 실행을 위한 기술적인 초점은 배제한 채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공약은 일정한 교과서 형태가 아니다. 기승전결을 쓸 수가 없다"며 "굉장히 단순 무식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설계자의 의도가 모두 포함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문제는 그동안 비급여가 존재해서 급여 확대를 하면 비급여가 팽창하는 풍선효과가 늘어났다"며 "그래서 국민들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비급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그동안의 건강보험 정책과 문재인 케어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선 비급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공약 설계 이유를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물론 공약설계자의 의도가 정부 정책으로 그대로 시행될 수는 없다. 하지만 비급여를 없애지 않고서는 지불제도 개혁을 할 수 없다"며 "전면 급여화 정책을 실현해야지 수가제도 개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의원은 의료계를 '동전의 뒷면'이라고 표현하며, 의사들의 손실 보상 작업도 동시에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로 전환하면서 모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재조정을 필연적이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건강보험이 하나로 운영된다면 의사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사들이 비급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로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그동안은 수가가 80% 밖에 안 됐지만, 비급여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전면 급여화하고 80% 수준의 수가를 유지한다면 전국 의사들은 파탄한다"며 "반드시 원가에 더한 수가를 책정해줄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수가를 전면 재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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