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해외연수 지원사업과 간호인력 취업지원,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등 보건의료 예산안이 전액 삭감이나 불수용 등 난항에 부딪쳤다.
반면, 신규사업인 국립심장센터 및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9일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을 반영한 듯 전날(8일) 심의한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중 상당수가 삭감되거나 보류됐다.
우선,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1억원)은 전액 삭감 의견이 개진됐다.
기피과 전공의 충원율 개선효과가 미비하고, 수도권과 대형병원 위주 전공의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해당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삭감 이유이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취업지원(38억원)과 실습교육 지원(신규, 99억원)은 의원들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야당 의원은 간호인력취업지원센터의 경우, 사업목적과 거리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다수 있어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반면,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에 따라 간호조무사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간호조무사 취업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업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6억원 증액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도 상당수였다.
흉부외과 육성 지원 차원의 국립심장센터 건립(신규, 12억원)과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신규, 140억원)은 수용했다.
지역 환자의 수도권 병원 쏠림현상(전체 심장수술 70%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고충을 경감하고, 지역서비스 질 향상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소재 국가심장센터 설립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국립심혈관센터의 경우, 중추적 연구센터가 없으며 대학병원 부설 형태의 11개 권역센터가 질환치료 위주로 운영돼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400억원)은 보류됐다.
권역별 외상센터 적자 발생 현황 등 경영 파악없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사업이 5년차 이상 안정기에 접어들어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방가능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증액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개진됐다.
한의약정책관 소관 예산안 상당수가 불수용됐다.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 은 관련사업 중복으로,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64억원) 당초 사업규모 설정 시 수용 예측 불확실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11억원)은 임상적 검증을 통한 과학화 및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한 한의약 지원은 한국의료 위상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적 지원 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 의견이 나왔다.
반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7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여야 의원들은 8개 지자체에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지원하고 정책개발 및 지원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지부 연구에서 한의약 난임시술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10일 삭감 또는 보류된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김명연, 윤종필, 강석진, 김순례 의원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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