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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바람탄 보험업계 "영양주사 등 남은 비급여 없애야"
정부, 보험업계에 쓴소리 "과보험상품 3천만건 판매…자체 심사체계 미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11-09 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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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장성 강화로 보험업계가 얻을 반사이익을 철저히 막겠다고 약속했다. 보험업계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했다.
보험업계는 영양주사 등 남게 되는 비급여도 급여화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금융산업협력위원회는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손주형 보험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보험회사에 반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공보험과 사보험이 싸우자고 하면 답이 안나온다"며 "근원을 따지고 보면 그동안 보장성이 낮았고, 비급여가 과도하게 커지는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없는 게 문제다.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손해율 악화를 주도해 온 비급여의 급여화로 해소되는 만큼 보험사 손해율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보험료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보험회사에 반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소비자 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실손의료보험사의 그동안 역할에 대해 쓴소리 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라 생기는 쟁점은 반사이익과 역할조정 부분이라고 정리했다.
손 팀장은 "반사이익이 발생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객관적 자료로 검증하고 검증된 데이터로 논증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실손의료보험사는 본인부담, 비급여 100% 보장, 80~90% 보장 등 과보장 상품을 이미 3000만건 정도나 판 상황"이라며 "보험사도 지출관리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는 보험사마다 상품개발 역량, 시스템이 미비하다"며 "심사만 예를 들어봤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의적으로 심사하는 게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의료단체와 논의해서 수천개의 급여기준을 명문화해 그 기준을 근거로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에 심사 위탁을 주장할 게 아니라 보험사 자체적으로 심사기준 체계를 공동으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거듭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부분은 여전히 10~20% 수준 존재할 것"이라며 "진료결과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지만 치료목적으로 언급되는 영양제, 주사치료 등 기타 비급여가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명확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보험사 데이터 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보다 중소 병의원의 비급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신포괄수가제도가 특히 병의원에 우선 정착되도록 세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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