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된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사업과 신규 편성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수정된 보건의료 예산안 의결이 다음주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0일 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안 중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정책 관련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행 중인 예산소위 모습. 이날 김상훈 위원장 불참으로 김명연 의원 주재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예산소위는 당초 이날 예산안 심의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김상훈 위원장의 지역일정에 따른 불참과 수정 또는 보류된 보건의료 사업이 누적되면서 13일 상임위 전체회의 전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1억원)은 형평성과 기피과 실효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이,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취업지원(38억원)과 실습교육 지원(신규, 99억원)은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한의약 분야 예산 상당수도 보류된 상황이다.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은 관련사업 중복으로,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64억원) 당초 사업규모 설정 시 수용 예측 불확실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11억원)은 임상적 검증을 통한 과학화 및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한 한의약 지원은 한국의료 위상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적 지원 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 의견이 나왔다.
반면,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은 7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여야 의원들은 8개 지자체에 한의약 난임 치료사업을 지원하고 정책개발 및 지원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지부 연구에서 한의약 난임 시술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한의과 난임 시술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날 예산소위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주재로 진행 중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부서 국과장들은 삭감 또는 보류된 예산 복구를 위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며 여야 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예산 상당수가 감액되거나 보류된 상황이다. 현재로선 다음주 월요일 심의 의결이 예상되나 예산소위 진행상황을 단정할 수 없어 대기 상태이다. 사업별 문제를 지적한 의원실 설득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김명연, 윤종필, 강석진, 김순례 의원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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