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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의결 연기
문재인케어 예산 여야 이견…금일 오후 3시 전체회의 속개 예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1-14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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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예산안 심의가 여야 이견으로 오늘 오후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3일 오전 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과 아동수당 등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소위를 열지 못하고 전체회의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소위 심의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상임위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던 복지부 차관과 실국장, 과장 등은 오후 회의를 위해 국회에서 대기 상태다.
예산소위는 그동안 기피과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사업(1억원)을 비롯하여 한의약 육성사업 관련 한약(탕약) 현대화 일부 삭감을 제외하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신규, 7억 5000만원) 등에 잠정 합의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5조 4201억원)은 증액을 요구하는 여당과 원안을 고수하는 야당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이 양승조 위원장을 방문해 보건의료 예산과 의료법안 관련 의료단체 입장을 전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3일 오전 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과 아동수당 등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소위를 열지 못하고 전체회의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소위 심의안을 의결했다.
예산소위는 그동안 기피과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사업(1억원)을 비롯하여 한의약 육성사업 관련 한약(탕약) 현대화 일부 삭감을 제외하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신규, 7억 5000만원) 등에 잠정 합의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5조 4201억원)은 증액을 요구하는 여당과 원안을 고수하는 야당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이 양승조 위원장을 방문해 보건의료 예산과 의료법안 관련 의료단체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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