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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부 예산 64조 합의 실패…복지위 패싱?
14일 상임위 연기, 문 케어 등 예산 입장차…예결특위로 직행하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1-14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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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64조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4일 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안 중 복지 및 보건의료 일부 사업 관련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의결을 잠정 유보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 속개를 예고하며 여야 간사들의 접점찾기에 나섰으나 문 케어 등 현안 예산안에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의를 연기했다.
자칫,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의 국고지원금을 비롯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64조원이 해당 상임위 의결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월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 문재인 케어 국고지원과 보건의료 빅 데이터 연구개발, 아동수당 등 보건복지 내년도 사업 승인 여부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여당 관계자는 "오늘 전체회의는 연기된 상태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일정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재현)는 더불어민주당 21명, 자유한국당 20명, 국민의당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예산특위는 14일부터 소위원회에 기재부 차관과 관련 부처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 중앙부처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예결특위 여야 간 삭감과 증액 요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쪽지예산 등 변수가 상존한다는 점에서 내년도 복지부 보건의료 사업 사활 여부를 단정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4일 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안 중 복지 및 보건의료 일부 사업 관련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의결을 잠정 유보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 속개를 예고하며 여야 간사들의 접점찾기에 나섰으나 문 케어 등 현안 예산안에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의를 연기했다.
아직까지 문재인 케어 국고지원과 보건의료 빅 데이터 연구개발, 아동수당 등 보건복지 내년도 사업 승인 여부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여당 관계자는 "오늘 전체회의는 연기된 상태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일정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재현)는 더불어민주당 21명, 자유한국당 20명, 국민의당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예산특위는 14일부터 소위원회에 기재부 차관과 관련 부처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 중앙부처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예결특위 여야 간 삭감과 증액 요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쪽지예산 등 변수가 상존한다는 점에서 내년도 복지부 보건의료 사업 사활 여부를 단정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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