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케어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국장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보건의료정책실 내 (가칭)의료보장심의관 신설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료보장심의관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국장급으로 하고, 2~3개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실 내 국장급은 보건의료정책관과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등 7명이다.
의료보장심의관이 신설되면 국장직은 8명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과장직과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공무원 정원이 확대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의료보장심의관 역할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확대되는 보장성 강화 요구에 따른 수행 정책을 현 조직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부서 인원 차출을 통해 건강보험정책국 내 비급여관리팀 겸 예비급여팀을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 중이나 향후 5년간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와 예비급여 분류 등 방대한 업무를 지속해야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의료보장심의관은 건강보험정책국 내 설치되며 예비급여과와 비급여관리과 등이 정식 직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산업정책국 내 해외의료사업지원관(해외의료총괄과, 해외의료사업과)을 포진시킨 경우와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는 의미다.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뒷받침을 위한 국장급인 의료보장심의관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복지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의료보장심의관 신설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현재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면서 "정권과 무관하게 높아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전담할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직제 신설은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복지부는 인구정책실 치매정책과 신설에 이어 자살예방과 그리고 의료보장심의관까지 조직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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