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사건 외에도 허위당직표 작성 등이 포착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중 수련환경 문제점이 포착된 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12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 5개 수련병원은 복지부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으며, 복지부는 폭행과 성폭력 발생 과정과 경과조치, 재방방치책 등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여기에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통해 접수된 해당 수련병원 수련제도의 민원도 검토했
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폭행과 성폭력 외에도 허위 당직표 등 전공의특별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수련병원에 국한해 현장조사 대상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병원장 과태료와 전공의 정원 감축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문제는 2018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공고가 게재된 만큼 이들 수련병원 패널티는 2019년도에 적용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발생한 5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쳤다. 12월 현장조사는 폭행과 성폭력 외에 수련환경의 구조적 문제가 의심되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폭행과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발생 수련병원 5곳 중 수련제도 구조적 문제점이 포착된 2곳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전공의협의회는 정원 감축 등 단순 패널티보다 근본적 해결책을 주문했다.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들로부터 해당 수련병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은 당연히 근절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허위당직표 작성 등 잘못된 수련관행이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다. 패널티 수위와 시기보다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복지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열고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인턴 및 레지던트 감축을 비롯해 인턴 정원은 지난해 3213명보다 27명 줄어든 3186명, 레지던트 1년차는 지난해 3223명보다 65명 감소한 3156명의 2018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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