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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공익감사 청구 "국민 정보 상업적 사용 막겠다"
추무진 의협회장 "환자정보 유출 경종 의미, 추가 법적 대응 준비할 계획"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11-27 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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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가 1246명의 서명을 받아 27일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심평원에서는 정보 보안에 대한 서명을 받았고 자료만으로는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자료만으로 개인 정보가 충분히 유추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감사 청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8곳에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건강정보 표본 데이터셋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는 국민들의 진료기록과 더불어 처방내역, 투약이력 등 개인정보가 담겼으며 의약품 유통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 의료자원 정보도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사실에 공분하며 국민감사청구를 추진 중에 있는 상황.
의협은 이와 별개로 상임이사회를 통해 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전국 시도의사회의 도움을 얻어 1246명의 서명을 받아 공식적인 감사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진료정보를 청구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심평원이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출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위험도를 분석, 새로운 보험상품개발과 보험료 인상, 보험가입 거부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대신해 감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감사청구를 시작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환자 정보 유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다양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번 약계에서 일어난 PM2000 사태 등과 같이 환자 진료정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추 회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종의 의미를 삼아 이번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감사청구 후 감사의 추이를 살피며 추가적인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국민들도 이번 사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감사원이 철저하게 사태를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1246명의 서명을 받아 27일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8곳에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건강정보 표본 데이터셋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는 국민들의 진료기록과 더불어 처방내역, 투약이력 등 개인정보가 담겼으며 의약품 유통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 의료자원 정보도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사실에 공분하며 국민감사청구를 추진 중에 있는 상황.
의협은 이와 별개로 상임이사회를 통해 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전국 시도의사회의 도움을 얻어 1246명의 서명을 받아 공식적인 감사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진료정보를 청구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심평원이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출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위험도를 분석, 새로운 보험상품개발과 보험료 인상, 보험가입 거부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대신해 감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번 약계에서 일어난 PM2000 사태 등과 같이 환자 진료정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추 회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종의 의미를 삼아 이번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감사청구 후 감사의 추이를 살피며 추가적인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국민들도 이번 사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감사원이 철저하게 사태를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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