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효자치안센터앞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 촉구,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절대 금지 등을 외치기 위한 시위를 열었다.
해당 장소는 12월 10일 대한문 앞에 모인 의사들의 행진 종착지이기도 하다.
시위는 당초 예고했던 저녁 6시보다 20분 늦게 시작했다. 시위에 참여한 인원도 이필수 위원장, 이동욱 간사, 최대집 투쟁분과위원장,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등 총 6명에 불과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늘어나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시위가 끝날 무렵에는 총 12명의 의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문재인 케어 저지'라고 쓰인 빨간 조끼를 입고, 빨간 띠를 두른 후 '문재인 케어, 기만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전면 철폐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나란히 들었다.
이동욱 간사는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청와대 앞 100m 지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곳에서 시위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지적하며 12월 10일 의사총궐기대회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고질적인 저수가와 원칙 없는 삭감, 건강보험공단의 횡포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왜곡될 대로 왜곡돼 있다"며 "동네의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해야 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과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필수의료가 아니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비급여 분야에 뛰어드는 젊은 의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진출에 관심 갖는 의사도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정부는 2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착취적이며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곳에 마땅히 사용해야 하지만 정책은 방향이 전혀 다르다"며 "한계에 다다른 저부담, 저급여 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체계에서도 적폐 청산을 하자고 외쳤다.
이 위원장은 "진보도, 보수도 그 어떤 정치적 논리도 국민 건강 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며 "그 누구도 대중의 인기, 정치적 유리함을 위해 의료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서는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의료환경에서 의사와 환자, 나아가 국민의 권익은 충돌하지 않는다"며 "기형적 의료행태를 유발하는 저수가, 일방적 사후 삭감 등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환자와 의사를 멀어지게 하는 적폐다. 의료체계에도 적폐 청산 없이는 개혁, 통합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대집 위원장은 삭발까지 감행했다. 흰색 의사 가운을 입은 최 위원장은 삭발 후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문 케어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궐기대회 날도 청와대 100미터 앞으로 와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의사는 대한민국의 노예가 아니다. 스스로 노력으로 일상을 일궈나가는 시민이다.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통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케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자유의 완전한 박탈"이라며 "의사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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