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당구장 금연법 본격 시행

3일부터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위반시 과태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2-04 10:05:24
국민건강증진법 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과 골프연습장이 청소년 등 가족단위의 건전한 체육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4일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당구장과 골프연습장에서는 별도 흡연공간이 생기게 됐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례식장의 거래명세표 발급을 의무화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당구장금연법으로 알려진 김명연법에 따라 당구장 2만 1980개소, 골프연습장 9222개소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어 이 기간에는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주의 조치로 갈음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장례시설 운영업자는 사용료, 임대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연 의원은 "자욱한 담배연기의 대명사였던 당구장이 금연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이용자는 물론 사업주 역시 건강권을 확보하게 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유족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일부 업자들의 부도덕적인 영업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