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분야 야당 핵심 국회의원이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 정권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모순점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수가보상 없이 밀어붙이면 모두가 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라며 "저수가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을 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문 정부 스스로 적정수가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정 때문에 못해줄 가능성이 크고 어정쩡하게 끌려가다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질 것이다"라며 "이거 하나만으로 정권이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한계와 폐단을 꼬집었다.
그는 "과거 여당이 비급여 급여화를 몰라서 안했겠느냐,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니 못했던 것"이라며 "대의 민주주의 폐단이다. 선전한 것으로 승자가 되고, 나라는 거덜나게 됐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재정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국종 교수 발언으로 확산된 의료계 저수가 개선에 공감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사가 되기 위해 스스로 돈을 들여 수십 년 공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의료보험 제도이며 저수가라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의사 양성을 위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개진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답변에 대한 분노도 표명했다.
식약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아쉽다. 운영할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태도가 문제다. 준비가 안 된 거면 솔직히 말해야지, 말로 덮으려하면 안 된다.치매안심센터가 대표적이다. 엉터리 대답에 분개했다. 솔직하게 시인하라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밀어 붙이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뒷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무원들 내부에서 솔직히 죽겠다는 말도 듣고 있다"며 비급여 급여화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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