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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탄 의정협상…의협회장 선거가 속도조절 '변수'
이르면 연내 협상 개시…이필수 위원장 "구조 마련까지가 비대위 몫"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12-15 0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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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6개 대정부 요구안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에 협의하면서 협상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연내에라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와 비대위의 의지. 하지만 하지만 내년 3월 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둔 선거 국면이 협상의 속도와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지난 14일 2차 긴급회동을 갖고 비대위가 요구한 16개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협의체에 대한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빠르게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만약 비대위 회의를 통해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 복지부와 비대위는 조속히 구체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대정부 요구안이 수가 정상화부터 비급여의 급여화, 공단과 심평원 구조 개혁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과제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것이 의정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르면 내일이라도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라며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복지부와 뜻을 함께 한 만큼 연내에라도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정협의가 급격히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관건은 역시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다.
사실상 내년 1월부터는 예비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다 불과 3개월 뒤면 새 회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정 협의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상 절차에 들어가는데 까지는 속도를 낸다 해도 구체적인 협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의 역할은 복지부와 협상 구조를 만들고 큰 틀에서 세부 과제들을 정리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내년 3월 회장선거가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공이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궐기대회를 통해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내년 1월로 예정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와 2차 궐기대회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만드는 것까지가 비대위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따라서 만약 연내에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고 협의체가 가동된다 해도 아젠다에 대한 세부 과제들을 마련하는 선에서 정리한 채 회장 선거를 지켜보는 형국이 될 확률이 높다.
복지부로서도 불과 몇달 뒤 새로운 회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급하게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급박하게 움직이던 비대위의 활동도 사실상 협의체 구성 후에는 자연스레 일정 부분 정리되는 수순으로 들어갈 확률도 있다.
이 위원장도 "어떠한 이유나 방법으로도 비대위가 회장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장단 모두가 회장 선거에 나서거나 개입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연내에라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와 비대위의 의지. 하지만 하지만 내년 3월 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둔 선거 국면이 협상의 속도와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협의체에 대한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빠르게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만약 비대위 회의를 통해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 복지부와 비대위는 조속히 구체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대정부 요구안이 수가 정상화부터 비급여의 급여화, 공단과 심평원 구조 개혁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과제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것이 의정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르면 내일이라도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라며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복지부와 뜻을 함께 한 만큼 연내에라도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정협의가 급격히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관건은 역시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다.
사실상 내년 1월부터는 예비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다 불과 3개월 뒤면 새 회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정 협의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상 절차에 들어가는데 까지는 속도를 낸다 해도 구체적인 협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의 역할은 복지부와 협상 구조를 만들고 큰 틀에서 세부 과제들을 정리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내년 3월 회장선거가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공이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궐기대회를 통해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내년 1월로 예정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와 2차 궐기대회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만드는 것까지가 비대위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따라서 만약 연내에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고 협의체가 가동된다 해도 아젠다에 대한 세부 과제들을 마련하는 선에서 정리한 채 회장 선거를 지켜보는 형국이 될 확률이 높다.
복지부로서도 불과 몇달 뒤 새로운 회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급하게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급박하게 움직이던 비대위의 활동도 사실상 협의체 구성 후에는 자연스레 일정 부분 정리되는 수순으로 들어갈 확률도 있다.
이 위원장도 "어떠한 이유나 방법으로도 비대위가 회장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장단 모두가 회장 선거에 나서거나 개입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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