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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문재인 케어, 혼란에 빠진 의료계
비급여 3800개 급여화, 30.6조 투입…의료계, 적정수가 불신 확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2-18 0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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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보건의료계가 한 해 동안 혼란의 시기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 하겠다. 30조 7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예비급여 신설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 60%에서 70%로 끌어 올리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건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 국민들은 반겼지만, 보건의료계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급여화 전제조건인 의학적 타당성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과 전면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실현 가능성 등에 의구심을 보였다.
정부는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흑자분)과 추가적 수입 확충, 비효율적 지출 절감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나 의료계 반발을 더욱 거셌다.
여기에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시 의료기관 손실 보전 차원의 진찰료 대폭적 인상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이어지며 진찰료 인하라는 아픈 경험이 내재되어 있다.
문재인 케어 논란은 적정수가 시각차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수익을 유지하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의료계는 현행 급여권 저수가의 정상화 선행 후 비급여 급여화도 적정수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우려감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대규모 궐기대회로 이어지면서 복지부는 12월 문재인 케어 세부계획 일정 발표를 사실상 연기하는 사태로 확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 하겠다. 30조 7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건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 국민들은 반겼지만, 보건의료계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급여화 전제조건인 의학적 타당성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과 전면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실현 가능성 등에 의구심을 보였다.
정부는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흑자분)과 추가적 수입 확충, 비효율적 지출 절감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나 의료계 반발을 더욱 거셌다.
여기에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시 의료기관 손실 보전 차원의 진찰료 대폭적 인상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이어지며 진찰료 인하라는 아픈 경험이 내재되어 있다.
문재인 케어 논란은 적정수가 시각차도 존재한다.
의료계 우려감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대규모 궐기대회로 이어지면서 복지부는 12월 문재인 케어 세부계획 일정 발표를 사실상 연기하는 사태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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