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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설명회 강행…집행부-비대위 정면충돌
"회원들의 알 권리 보장해야" VS "비대위 권한 월권한 것"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12-29 0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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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등 일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을 강행하면서 충돌이 예상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문재인 케어와 무관하며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설명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지만 월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권고안의 초안을 설계한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권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미 의협은 지난주 외과계 유관학회 및 의사회, 내과계 유관학회 및 의사회 등과 두차례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직역, 종별 구분없이 참여를 원하는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마지막 성격의 공청회 형식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협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외과계 의사회들은 물론 의협 비대위도 나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집행부가 개편안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9일로 예정된 설명회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안을 원점으로 돌린 뒤 의료계 내부에서 더 의견 조율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이 이러한 경고에도 설명회 개최를 강행하면서 사실상 비대위와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 개편안의 문제점과 설명회의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추 회장이 직접 설명회를 강행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내부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 사안이고 이는 비대위가 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권을 부여받은 사안"이라며 "추 회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이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전 비대위원들을 비롯해 회원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여론을 확산해 추 회장의 행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대위는 추 회장의 불신임까지 거론하며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일부 의사회들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열음이 불가피해 졌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은 일차의료 살리기에 꼭 필요한 사안이며 이는 문재인 케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2년전부터 의협이 진행하던 지속 사업인데다 모든 개원의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의견 청취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
의협 관계자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기 위해 많은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 자리에 비대위 관계자들도 초청한 만큼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더욱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이미 수년전부터 의협이 진행하던 사업이고 문재인 케어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 아니냐"며 "비대위의 주장대로 월권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문재인 케어와 무관하며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설명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지만 월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는 권고안의 초안을 설계한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권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미 의협은 지난주 외과계 유관학회 및 의사회, 내과계 유관학회 및 의사회 등과 두차례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직역, 종별 구분없이 참여를 원하는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마지막 성격의 공청회 형식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협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외과계 의사회들은 물론 의협 비대위도 나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집행부가 개편안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9일로 예정된 설명회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안을 원점으로 돌린 뒤 의료계 내부에서 더 의견 조율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이 이러한 경고에도 설명회 개최를 강행하면서 사실상 비대위와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 개편안의 문제점과 설명회의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추 회장이 직접 설명회를 강행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내부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 사안이고 이는 비대위가 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권을 부여받은 사안"이라며 "추 회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이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전 비대위원들을 비롯해 회원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여론을 확산해 추 회장의 행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대위는 추 회장의 불신임까지 거론하며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일부 의사회들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열음이 불가피해 졌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은 일차의료 살리기에 꼭 필요한 사안이며 이는 문재인 케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2년전부터 의협이 진행하던 지속 사업인데다 모든 개원의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의견 청취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
의협 관계자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기 위해 많은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 자리에 비대위 관계자들도 초청한 만큼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더욱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이미 수년전부터 의협이 진행하던 사업이고 문재인 케어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 아니냐"며 "비대위의 주장대로 월권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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