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국가적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진심이 담긴 참여를 토대로 출범한 새 정부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모든 국민이 빈곤·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2017년 보건산업 수출 약 117억 달러 달성, 무역수지 1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찾아간 농성장에서 대화를 통해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5년간의 농성을 마무리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고, 서울시와 청년수당 관련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하는 등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의 사례를 만든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8년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2%로 추정되는 등 경제는 회복세에 있으나,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계층과 지역 등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포용적 복지국가’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올해는‘이게 삶이냐’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2017년에는 ‘무너진 민주주의라는 집’을 새로 짓는 데 집중했다면, 2018년에는 그 집에 사는 국민의 삶의 변화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를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들이 이제는 바로 지금 여기, 삶의 현장에서 생활을 달라지게 하는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우리나라가 누구나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중 MRI․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빨리 급여화하여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 및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비 지출 및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접근성과 선진국 수준의 건강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의료체계가 환자 안전, 중증 외상 등 필수치료 보장, 자살 예방 등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 감염관리 강화 등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진료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위기 가구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굴·상담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등 시설에서 보호받고 계신 취약계층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 지역 중심(Community Centered)’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 한분 한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과 건강․일자리․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요자인 국민 여러분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들을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내용으로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출생아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 이하로 떨어져 36만명대로 예상되고 있고,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는 국가와 사회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로 진입하게 되는 2020년이 오기 전인 앞으로의 몇 년이 인구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마지막‘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개인의 선택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는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 하에서 전 생애에 걸친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출산율의 자연스러운 회복과 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지원은 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 없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보내주신‘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개소하여 어르신들께 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료 또는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한편,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뿐 아니라, 건설일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많아 계속 바쁜 한해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보건복지 환경 속에서 만리 밖의 일을 환하게 살피는 자세로“명견만리(明見萬里)”를 되새기며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보건, 복지 부문 외 교육, 주거, 노동, 문화 등 사회보장 전 영역을 포괄하여 수립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을 통해‘포용적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로 격려와 정을 나누며 따뜻하게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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