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가 9월 11일 대표발의한 제정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재난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적 의료비에 지원 관한 법률안은 소득·재산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사업은 당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및 건강보험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을 겪는 분들을 위해 도입되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아 그 시행이 연장되어 `17년 현재까지 지속되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 되어 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은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및 건강보험재정 2017년 사업비 총 525억원이다. 복권기금 및 모금회 각각 177.5억원과 건강보험 170억원.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관리운영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비지원 사업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재활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지원받고,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