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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체계 개편 공감대…획기적 개편 가능할까
의정협의체 실무협의 진행…"큰 틀에서 개편 논의 검토"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1-03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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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에 공감대를 이뤄 향후 획기적 개편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기는 했지만 개편 가능성에는 공감했다는 점에서 어느 부분까지 개선 작업이 이뤄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와 의·병협 협의체는 2일 제4차 회동을 갖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협의체는 심사평가체계의 개편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루며 실무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병협 협의체에 참여한 안치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4차 회동을 통해 심사평가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복지부와 협의체가 큰 틀에서는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서로간의 요구와 각론에서의 한계점, 복지부의 정책 방향 등에서는 서로간에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았다"며 "실질적인 개편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협의체는 숙원 사업 중에 하나인 심사실명제 도입과 심평원 예산 책정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의료계의 일부 이해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위원은 "복지부의 장기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의료계가 심사실명제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복지부도 개편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했지만 제도 개선의 어려움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실제적으로 심사실명제, 심평원 예상 책정에 대한 공급자 참여 등은 중장기적인 문제인 만큼 협의체 입장에서도 당장 해결을 원하는 바는 아니다"며 "복지부와 공식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향후 이뤄지는 회의에서도 16개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의료계의 요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료계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 위원은 "의료계의 요구와 숙원사업이 몇가지로 압축될 수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당분간의 회의는 주제별로 요구사안들을 설명하고 복지부의 반응을 보는 것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서로간의 요구와 어려움을 이해하는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다음 회의에서는 수가 정상화 방안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당분간은 어떠한 협의나 합의보다는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의 입장과 요구를 이해하는 자리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일부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기는 했지만 개편 가능성에는 공감했다는 점에서 어느 부분까지 개선 작업이 이뤄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협의체는 심사평가체계의 개편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루며 실무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병협 협의체에 참여한 안치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4차 회동을 통해 심사평가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복지부와 협의체가 큰 틀에서는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서로간의 요구와 각론에서의 한계점, 복지부의 정책 방향 등에서는 서로간에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았다"며 "실질적인 개편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협의체는 숙원 사업 중에 하나인 심사실명제 도입과 심평원 예산 책정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의료계의 일부 이해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위원은 "복지부의 장기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의료계가 심사실명제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복지부도 개편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했지만 제도 개선의 어려움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실제적으로 심사실명제, 심평원 예상 책정에 대한 공급자 참여 등은 중장기적인 문제인 만큼 협의체 입장에서도 당장 해결을 원하는 바는 아니다"며 "복지부와 공식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향후 이뤄지는 회의에서도 16개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의료계의 요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료계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 위원은 "의료계의 요구와 숙원사업이 몇가지로 압축될 수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당분간의 회의는 주제별로 요구사안들을 설명하고 복지부의 반응을 보는 것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서로간의 요구와 어려움을 이해하는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다음 회의에서는 수가 정상화 방안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당분간은 어떠한 협의나 합의보다는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의 입장과 요구를 이해하는 자리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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