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현지조사 부담 완화 '자율신고제' 본격화

치과 병의원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 항목 선정해 시범 운영 돌입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1-05 12:00:5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와 함께 병행하기로 계획했던 자율신고제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대신 병의원이 아닌 치과 병의원을 대상이다.

심평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도(가칭) 시범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상반기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지조사 지침을 대폭 개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자율신고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자진 신고(외부요인에 의한 신고 제외)한 경우 부당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처분하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새롭게 추가했다.

진료비 자율신고제도는 심평원에서 부적정 청구내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면 이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사실 확인 후 자진신고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추진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이 같은 자율신고제도의 추진은 보건복지부가 추진을 요청하면서 구체화 됐다.

자율신고제도 운영 절차(안)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대상으로 치과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 항목을 선정했다.

선정 사유로 심평원은 실제 파노라마촬영-특수 촬영 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으로 착오청구 등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심평원 측은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및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 유도 등 사전예방적 현지조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자율신고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며 "우선 시범운영 대상을 정해 올해부터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